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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497 Followers 44 Videos 27.4K Total Views 2021-08-25 PublishedData Updated on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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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_우리가_바꾸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개정 #강간죄
Introduction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일시 _ 2021년 8월 24일(화) 19:30

진행 _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패널
_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_ 류호정 의원(정의당)
_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_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 성평등한 강간죄 개정운동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Unfold